7차교육체제의 핵심원리 두 가지

목차

1. 7차체제의 교육적 실체 : 우열반, 우열학교 그리고 지위의 세습

2. 설움과 열등감으로 가슴에 피멍들 우리 아이들

3. 폭발적인 사교육비 증가와 훼손되는 교육권

4. 소비자 선택 : 교육의 상품화가 `권리`의 확대라고?

5. 7차 교육체제 철폐로부터 신자유주의에 대한 일대 반격을 시작하자.

본문내용

성을 살리는 영역 - 예컨대 특기적성교육과 같은 - 이 선택의 영역에 해당된다. 이 부분은 마땅히 주체적인 판단과 선택의 영역에 두어야 한다. 유럽의 많은 경우 학교에서는 오전에 공통의 교과교육을 배우고 오후에는 그야말로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배운다. 또한 선택의 조건과 방식도 평등하고 의미있는 것이어야 한다. 7차의 소비자선택에서 진정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할 특기적성 영역은 배제되어있다. 소비자 선택은 오로지 우열 구분과 명문학교, 유리한 입시체제 선택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총체적 인간발달을 위한 교육적 선택 영역과 공공성을 무시하고 교육을 우열로 나누려는 소비자 선택을 분명히 구별해야 하며 아직까지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특기적성 영역에 대한 교육적 선택권 확대로 그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
5. 7차 교육체제 철폐로부터 신자유주의에 대한 일대 반격을 시작하자.
지금 현재 신자유주의 교육 재편은 7차교육과정 도입을 중심으로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 교직개방 등 유연적 교원정책 수립, 평준화 해제 논의 등 현실로서 전면화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더해 보수언론과 한나라당 등은 외곽에서 '더 빨리! 더 확실히!'를 외치며 공세를 펴고 있고, 이미 순차적 일정을 밟아가고 있는 7차에 더해 9월 이후 자립형과 유연적 교원정책은 법제화 일정을 준비중이다. 여기에 올 하반기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7창 수능은 순식간에 이 나라 공교육을 소비자선택 원리가 지배하는 상황으로 몰아나갈 것이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는 7차교육과정체제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신자유주의는 다양성과 선택이라는 허울좋은 이데올로기로 덧씌우고 있으며 교육위기를 떠들면서 마치 7차나 자립형이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는 공교육의 위기 탈출은커녕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민중의 교육권마저 박탈해 나가면서 불평등교육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돈 없고, 백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자식교육마저 제대로 시킬 수 없게 된다. 우열반, 우열코스, 우열학교 따위로 아이들의 가슴에 피멍까지 들게 하면서. 최소한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이제 두고만 보고 있어서는 안된다. 민중 스스로 나서야 한다. 지배세력은 교육에 대한 지배와 이해관철을 위해 얼마나 엄청난 파상 공세를 펴고 있는가? 교사만의 저항만으로 저들의 공세를 극복하긴 어렵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재편은 구조조정, 정리해고, 공기업 민영화 등을 거쳐 이제 마지막 남은 공공영역인 학교교육에 대한 공세로 들어오고 있다. 공교육의 신자유주의 재편이 완료될 경우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 사회구조로의 재편이 완성단계에 접어든다고 할 수 있다. 저들의 공세가 공교육에 가장 늦게 들어온 것은 교육부문의 변화 속도가 다른 데보다 늦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평등성의 원리가 강한 조건에서 시장논리가 고스란히 먹히기에는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본래 공교육은 평등원리가 강하며 한국사회는 특히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7차교육체제 철폐 투쟁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투쟁이며, 또한 반드시 이겨야 하는 투쟁이다. 만약 전민중적 저항에 의해 7차교육체제 철폐 투쟁을 승리로 이끈다면 불평등교육구조로의 개편을 저지한다는 의미에 더해, 저들의 전사회적 신자유주의 재편 구도에 파열구를 내면서 대대적 반격으로 나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를 지닌다. 현 시기 7차교육체제 철폐 투쟁은 민중교육권 수호와 동시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일대 반격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전민중적 차원의 7차교육체제 철폐 요구를 조직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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