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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선택 영역과 공공성을 무시하고 교육을 우열로 나누려는 소비자 선택을 분명히 구별해야 하며 아직까지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특기적성 영역에 대한 교육적 선택권 확대로 그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
5. 7차 교육체제 철폐로부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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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포럼.
참고 신문싸이트
김병수, 연합뉴스, (2001.4.18), ‘서울대교수가 서울대 개혁론제기 ’
김상수, 손효림, 동아일보, (2005.7.8). ‘“학력 철폐” 14개 공기업 상반기 채용자 살펴보니’
박홍기, 서울신문, (2003.6.27). \'[수평사회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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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2>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핵심 포인트
1)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2) 3단계 대입자율화
3)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4) 책임교육제와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5) 대학관치 완전 철폐
3>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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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졸업기한 상한제를 철폐하여 대학과 직장이 순환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평생학습정보체제를 구축하여 원격평생학습 공동체를 구축하며 모든 성인 학습자들이 자유로이 정보망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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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해소
11. 사회구조적 개선
▷ 학벌중심사회(學歷社會)의 타파 → 능력중심사회 지향
학력간 임금격차의 해소
각종 시험에 자격요건 철폐
자격제도의 정비와 통합「자격법」의 입법 등을 포함하여 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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