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법의 역사적 함의”, 배융호,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장추련 법제위 공청회 자료집, 2003
ㆍ박종운(변호사, 장추련 법제정위원장),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립의 필요성, 2005.4월.18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토론회
|
|
|
차별금지법의 개선 과제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논문
박종운(2006).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 해소 방안, 차별사례를 통해 본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해소방안에 관한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추진연대 Ⅰ.
|
|
|
차별금지법,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영선(2011) / 장애 차별 및 장애인 권리구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2008) /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비준토론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외 1명(2011)
|
|
|
차별금지법에 따른 의무 준수와 올바른 관례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의 제공
장애인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분쟁 시 독자적인 조정서비스 제공 및 조정이행의 감독
특정 기관 혹은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처우 조사
토론과 정책입안에 대한 안
|
|
|
법적 정의와 범주
2. 장애인 인권의 역사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해방 이후
3.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금지
1) 차별금지원칙
|
|
|
차별 및 권리 구제 가이드 북 2013
김정하, 장애인 인권운동의 새로운 동향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성과와 과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을 위한 국제 워크숍 자료집 2013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마 2013
공익인
|
|
|
차별금지법제정 위한 토론회 결산 보고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김기홍, 홍익재, 2003
장애인 복지 실천론, 김미옥, 나남출판, 2003
무장애 대학 만들기, 장애인편의시설 촉진시민연대, 2001
나는 ‘나쁜 장애인’이
|
|
|
법제 개선방향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이철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한국콘텐츠학회, 2008 Ⅰ. 서론
Ⅱ. 장애인인권의 종류
1. 건강권
2. 보육권
3. 접근권
4. 거주권
5. 교육권
6. 노동권
7. 문화향수권
8. 이동권 등
|
|
|
차별금지법의 정신을 공유하면서 법 내용 및 취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인식개선을 포함한)를 도출하는 과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장애인 관련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지금까지 장추련 법제정위원회에서 ① 여러 차례의 공개토론회를
|
|
|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 출범, 박신용철, 오마이뉴스, 2003년 4월 15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18159&CMPT_CD=SEARCH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장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