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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까지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6) 1987년 현행헌법의 성립과 구성
① 1987년 10월 27일의 제9차 「대통령직선제」개헌의 경위
제9차 헌법개정은 1985년 2월 12일에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총선거를 계기로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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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위헌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69년 헌법(제6차 개헌)
1969년 제6차 개헌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3선허용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를 가중시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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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술했듯이 우리의 헌정사는 19060년 제3차, 그리고 1987년 제9차 개헌을 제외하고는 절차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나 모두 改正이라기 보다는 改惡이었다. (내가 제목을 ..역사적 발전.. 이라고 하지 않고 ..역사적 변천.. 이라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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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개헌까지)
1. 1945년 건국헌법제정
2. 1952년 헌법(제1차 개헌 )
3. 1954년 헌법(제2차 개헌)
4. 1960년 헌법(제3차 개헌)
5. 1960년 헌법(제4차 개헌)
6. 1962년 헌법(제5차 개헌)
7. 1969년 헌법(제6차 개헌)
8. 1972년 헌법(제7차 개헌)
9. 1980년 헌법(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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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헌법 개정으로 국회는 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 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3분의 2는 지역에서 국민이 직접 뽑는 단원제를 택했고,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을 조정하는 총재적 대통령제로 변하였다. 제 7차 헌법 개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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