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거. 위원회가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
|
|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보았다. 우리는 항상 재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더구나
|
|
|
참사, 수린재, 2008 Ⅰ. 서 론
Ⅱ.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
1. 세월호 참사의 원인
2. 초기대응 실패
3.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진상조사특위 구성
4. 특위
|
|
|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해 보았다. 우리는 항상 재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더구나 최
|
|
|
참사 피해지원 포럼
이상명(2018)「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18권3호
이정일(2016)「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왜 필요한가?」가습기살균제 3차 토론회
이혜경(2016)「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입법·정책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