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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복지정책 3년 평가와 과제, 참여연대 Ⅰ. 서론
Ⅱ.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개념
Ⅲ.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복지다원주의
Ⅳ.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기초생활보장
1.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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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소득보장 및 고용, 교육, 문화 등의 노인정책전반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법 제정에 다라 노인복지관련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되지만 추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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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의 보장 및 생산적 복지의 강화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게는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며 세 번째,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선진형 복지지원체계를 확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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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Grants and Subsidies)
3) 교환권(Vouchers)
4. 민영화의 필요성
1) 민간부문(시장)의 효율성
2) 지역사회 강화
3) 국가의 역할부담 완화(Load-Shedding)
5. 민영화의 한계
Ⅸ. 지역사회복지조직 :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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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정과 평가
1) 노동통제형 사회복지(1963~1997)
2) 생산적 복지(김대중 정부)
3) 참여 복지(노무현 정부)
4) 능동적 복지(이명박 정부)
3. 향후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및 대책에 대해
Ⅲ. 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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