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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대민봉사라기보다는 이윤의 극대화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지향하고자 했던 복지균형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쨌든 참여정부 5년 동안에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중단된 상태에 있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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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과제
4.1 ‘지속가능발전 대국’을 국가비전과 전략의 수립
4.2 토건행정/권력의 축소와 지속가능발전부의 설치
4.3 공약사업의 관리강화 및 개발특별법의 정비
4.4 운하건설의 백지화와 강유역권 중심의 생태국토관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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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토론자료 1. 정책의 개념 및 분야
2. 정책과 관련된 가치
3. 정책결정 과정
4. 정책결정상의 문제점과 원리
5. 정책결정의 모형
6. 정책결정과 관련한 토의주제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참고문헌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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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행정개혁은 정부예산을 절감하였고, 행정기관과 정부사업에 대해 「고객봉사기준」제정, 각종규제 철폐, 직위의 감축, 정부개혁실험실 운영, 국정성과평가위원회의 제안을 입법화한 법률 제정 등 상당한 개혁 성과를 보이고 있다.
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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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 폐지
5. 토지규제개혁
6. 경유상용차 배출기준 유예
7. 환경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축소․폐지
8. 소각장려 정책으로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위협
9. 그 밖의 개발정책 및 환경정책 후퇴 사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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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국민의 정부
1) 정책목표 Ⅰ : 경찰의 수사권 독립보장
2) 정책수단 Ⅰ : 적정방안 모색과 중단
3) 정책목표 Ⅱ : 절충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4) 정책 수단 Ⅱ: 경찰법 개정법률(안)
5) 정책평가
4. 노무현 정부 : 참여정부
1) 정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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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망 구축, 부처 간 복지정보 연계, 유사중복사업 심사 조정 및 부정 부적정 급여 사후관리 강화, 기업의 복지참여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 정책방향에 입각하여 약 300여 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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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23
10. 이명박 24
11. 역대대통령 평가 25
제4절. 대통령비서실 27
1. 대통령 비서실의 위치와 역할 27
2. 대통령 비서실장 28
3. 청와대 비서실과 행정부와의 권력관계 30
4. 현 정부 대통령실의 각 분야와 업무 31
5.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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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의 행정개혁
4. 영국행정개혁의 특징
III. OECD국가의 행정개혁
1. 개혁의 의의 및 필요성
2. 행정개혁의 전반적 추세
3. 세계 각국의 행정개혁모형
IV. 현정부의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추진 중인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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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
I. 전통사회의 구제제도
II.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
1. 일제강점기의 복지정책
2. 미군정시대의 사회사업과 구호정책
3. 정부수립 후의 제1, 2공화국의 사회복지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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