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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제 폐지
3. 국민연금제도 개혁
Ⅳ. 외교·안보 ……………………………………… 14
1. 대북정책
Ⅴ. 행정 ……………………………………… 18
1. 지방분권
2. 정부혁신
Ⅵ. 참고문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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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입장
3. 여론조사
ꊵ 참여정부의 주한미군에 대한본심
1. 참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
2. 협력적 자주국방에 대한 정부의 견해
3. 참여정부 협력적 자주국방의 추진방향
4. 참여정부의 자주국방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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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면서 관용적 국가통치관리구조 형성과 개혁을 추진하는 것일 것이다. Ⅰ. 국가통치관리의 구조적 변화
Ⅱ. 노무현 정부의 국정철학의 이상과 현실
Ⅲ. 노무현 정부의 국가관리 원칙과 실제
Ⅳ. 국가통치관리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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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지표를 조사해보니 그래도 참여정부가 어지간히 노력해서 더 나빠지는 것을 붙들어 놓았습니다.”(참평포럼 강연)
‘언론과의 갈등 심화’를 가져온 언론정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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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남북교류
1) 햇볕정책이란 무엇인가?
2)남북교류협력 현황
3.참여정부의 남북교류
1)참여정부의 대북정책
2) 분야별 남북교류
4. 남한 내의 남남 갈등
1) 대북문제의 정책적 갈등
2)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남남갈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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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민주주의
노무현 대통령
- 인터넷을 통한 개방과 소통 확산
- 퇴임 후 민주주의 2.0
2) 부정부패
잘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깨끗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내가 국세청장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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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의 과정
1. 자주국방의 추진배경과 경과
2. 참여정부의 자주국방 비전
Ⅲ. 자주국방과 적정 국방비
Ⅳ. 동북아시아의 국방정세
1.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갈등
2. 주변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3. 주변국의 군사정책과 군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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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Ⅲ. 동북아 균형자론
1. 동북아 균형자론의 등장배경
2. 동북아 균형자론 찬성입장
3. 동북아 균형자론 반대입장
4. 동북아 균형자론의 문제점
5. 동북아 균형자론이 나아갈 방향
Ⅳ. 동맹 전략 방향
1. 한미 동맹 재 정의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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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1) 평화 번영정책의 개념
(2) 평화 번영정책의 배경
(3) 평화 번영정책의 목표 및 추진원칙
(4) 평화 번영정책의 추진방향
(5) 평화 번영정책의 특징
(6)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개념과 평화번영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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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협력외교를 위한 전략적 사고와 외교 안보능력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외교상의 전략적 사고의 발전과 능력의 강화,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의연한 대북정책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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