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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참여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손해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 규정 폐지, 제작비 기준 제시 등 개선도 있어야 할 것이다.
Ⅵ.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활동
첫째, 시청자주권협의회는 한국방송공사가 실시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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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라는 서비스를 받는 정보소비자임과 동시에 방송운영재원의 일부분을 부담하는 방송운영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또한, 시청자는 이러한 지위를 바탕으로 시청자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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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강구하되, 타 매체와의 공정경쟁 구도 구축, 지역방송의 활성화 등 정책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한다.
3. 재송신에 따른 사업자간 이해관계
1) 위성방송 측면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 및 시청자 편의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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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문제: 현행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역채널이나 공공채널을 통해,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공공채널’을 통해 시청자자체 제작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Ⅹ. 결론
위성방송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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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영에서 보완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원천적으로 지상파DMB방송과 위성DMB방송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다채널 이동방송사업자로 폭넓게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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