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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헌장이나 조례의 제정개폐 등에 관하여 직접 발안하는 제도임
직접적 주민발안, 간접적 주민발안이 있음
(3) 소환
공선된 공무원, 즉 주민대표를 임기 전에 해임시켜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투표임
(4) 한국에서의 간접참정제의 보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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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제
1. 주민의 참여,통제장치의 필요성
2. 주민의 직접참정제
3. 주민의 간접참정제 : 지방선거
4. 간접참정제의 보완
제2절 지방선거제도
Ⅰ. 지방선거의 원칙
Ⅱ. 지방선거제도의 유형
1. 다수대표제
2. 소수대표제
3. 비례대표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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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 쪽에서 더 활발히 논의되고 지방자치의 이념에도 부합된다는 점은 있으나, 우리 정치현실에서는 국가기관에까지 비화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 등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은 임기가 헌법에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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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제를 포함하는 주민참여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향유하는 지방분권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이룩된다. 이미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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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제의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게 한다는 점이다. 특히 그 경험 부족은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가장 큰 어려움은 중앙정부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올지 모른다. 그 동안 국가주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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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민주적 정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비록 임기가 보장된다고 해도 일정한 지방공직자의 활동이 주민복리에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온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주민들은 이들을 공직으로부터 해직시킬 수 있는 통제수단으로서 주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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