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해자 피해배상을 두고도 두 사건 공히 여러 문제를 드러냈고, 특별법 제정을 두고도 갈등과 대립을 벌렸다. 안종주(2016)「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사건 해결을 위한 모색」
③ 우리사회 전체가 1995년 처음 출현한 가습기
|
|
|
사건은 개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닌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두 사건은 사회의 책임이다.
Ⅲ. 결론
본론에서 언급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국민과 사회를 지켜주는 시스
|
|
|
사건은 선주인 유병언 일가의 개인적 책임보다 사회적·국가적 책임이 큰 사건이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등의 국가의 총체적인 무능력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
|
|
|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가 ‘미리’ 막을 수 있었지만 ‘끝내’ 막지 못하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 혼란을 낳은 참사(慘事)이다. 이 사건이 일반적으로 ‘참사’로 불리는 까닭은
|
|
|
우리에게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원인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뿌리 깊은 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사료된다.
2) 가습기살균제 사건 평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회적 책임이 큰 사건이라고
|
|
 |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산업재해 사건들을 계기로 2021년 1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