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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책임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의 허위 광고가 문제가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에는 해가 없다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어린이에게도 안심’ 등의 문구를 믿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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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원인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뿌리 깊은 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사료된다.
2) 가습기살균제 사건 평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회적 책임이 큰 사건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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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라고 생각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가 ‘미리’ 막을 수 있었지만 ‘끝내’ 막지 못하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 혼란을 낳은 참사(慘事)이다. 이 사건이 일반적으로 ‘참사’로 불리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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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피해배상을 두고도 두 사건 공히 여러 문제를 드러냈고, 특별법 제정을 두고도 갈등과 대립을 벌렸다. 안종주(2016)「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사건 해결을 위한 모색」
③ 우리사회 전체가 1995년 처음 출현한 가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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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정부의 관리소홀, 초기대처 미흡 등을 이유로 2012년 1월 피해자 유가족 6명이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150여 명이 7건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다. 최초 소송에서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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