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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020-두-5248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법원 판결 참고
「부산고등법원-2020-누-5248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고등법원 판결 참고
「창원지방법원-2018-구-5369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창원지방법원 판결 참고
「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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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6. 11. 2. 선고 2006구합1225 판결
2.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3. 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참고문헌>
1. 낙동강 취수장 판결\"로 살펴본 환경행정소송상의 원고적격 확대의 문제, 이준서,한양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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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변호사회지 (1995)
金志映, \"少額保證金賃借人의 優先辨濟權\"(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朴禹東 외 3인 共編, 註釋 强制執行法(Ⅲ)
朴在承, \"不動産競賣節次에 있어서의 賃借人의 地位\", 司法論集 21집
李相仁, \"住宅賃貸借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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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방문해서 느낀 점은 역시 현실은 영화와 다르다는 것이고, 요즘 죄인들은 법정에 나와도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여 법정이 위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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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지원 : 사건번호 : 2016타경 10457
부동산경매보고서
입찰기일 : 2016.10.24
2 0 1 6 년 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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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사 진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좌)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경매1계 입구
※밀양지원은 입실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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