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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본래의 급부에 대한 이행청구와 더불어 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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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2.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1)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3. 받을 어음과 지급어음
1) 어음의 의의
2)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3) 어음의 배서
4) 어음의 부도
4. 기타의 채권.채무
1) 미수금과 미지급금
2)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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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한다(법정대위, 법 제481조).
4. 특수한 보증
(1) 연대보증ㆍ보증연대ㆍ공동보증
① 연대보증 :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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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의 평가를 위한 유효이자율
1. 현재가치 측정이 필요한 거래 유형 및 이자율
1) 거래이자율(RT>0)
2) 유효이자율(R*>0)
2. 유효이자율 측정상의 문제점
3. 동종시장이자율의 문제점
4.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문제점
5. 세 번째 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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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1) 소멸할 채권의 존재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更改는 무효이며, 신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구채무자가 부담한 채무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신채무도 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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