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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등 부수적 관계의 포괄적 승계
(3)이행인수: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약정하는 경우
(4)계약가입:병존적 계약인수
#기존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인수인이 동일한 계약관계상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
제 6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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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1)해제권의 발생
부정설;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긍정설; 채권자지체도 일종의 채무불이행이므로 인정한다는 입장
2)발생요건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있어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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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이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석상 다른 계속적 계약에서도 가능하다.
2. 법정해지권
우리민법은 계속적 계약 모두에 공통되는 법정해지권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계약 각칙 편에서 각종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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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제1절 증 여
제2절 매 매
제3절 교 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제7절 고용
제8절 도급
제9절 현상광고
제10절 위임
제11절 임치
제12절 조합
제13절 종신연기금
제14절 화해
제 3 장 사무관리
제 4 장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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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편 (신조사 200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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