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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제도의 기본과제
서광민,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구성, 고시계 38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자, 채무자, 사해행위, 채권법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2. 근거법령
(1) 지방세법 제61조(사해행위의 취소)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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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3]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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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서광민, “채권자취소권의 법적구성”, 고시계 38권 4호 75~77
2) 新形成權說의 問題點
新形成權說(絶對的 無效說)에 대한 비판으로는 우선 채무자와 수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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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재산을 채무자에게 돌려놓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으므로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란다. 1. 들어가며
2.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해치는 법률행위”
3. “사해의 사행사는 채무자의 재산부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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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0.12.26 2000다41387 등).
IV.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1. 취소의 효과
상대적 무효설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행사에 의한 취소의 효과로 채무자에 의해 일탈된 목적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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