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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확정
④ Bad Bank는 대상채무자가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면 장기 저리로(최장 8년) 신규 여신을 지원
※ 원금의 일정부분(예 : 3%)은 채무자가 우선 상환
⑤ 채무자는 Bad Bank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 신용불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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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및 유의사항
② 유의사항
Q.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가?
YES.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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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매입해 채무재조정에 나선다.
지원 대상도 다르다. 신용회복기금은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행복기금은 중위 소득자들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부채 탕감의 범위를 확대했다. 소득 4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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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을 무효화하여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혜택을 무효화 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패널티가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일단 신청하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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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으로 약 1~2백만원이 소요되며, 채무조정 신청에서 인가까지 4~6개월이 필요
*법률구조공단은 무료로 개인회생 절차를 지원하나, 지원비중은 2.8% 수준에 불과
연체기록
채무조정과 동시에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연체정보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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