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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예비비(1천억 원), 각 부처 및 지자체 미소진 예산(945억 원)
소요(8,977억 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하되 1/4분기에 조기 배정하여 충당
Ⅴ. 고용안정대책과 건설분야대책
1. 현행 적격심사제의 변별력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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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 대구대학교
◇ 노동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2008), 동절기 취약근로자 고용안정 및 산재예방대책 발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변도윤(2000), 한국 여성취업정책에서의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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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3. 고용창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고용창출은 값비싼 실업대책이나 실업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보다는 고용창출이 장기적으로 보아 비용효과적 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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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2000 Ⅰ. 고용안정과 구조조정실업대책
1. 고용유지와 협력업체 지원으로 실업 최소화
1)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 협력업체 등의 자금지원, 연쇄부도 방지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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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경찰청이 주관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상설사업장과 야간 사업장(야시장)을 전국적으로 마련한다.
Ⅷ. 결론
노동부의 행정능력과 정부의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이미 마련한 실업대책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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