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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환경법과 정책 16
사공영호(2016)「세월호 사고와 규제 실패의 성격」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 제25권 제1호 2016년 6월
안종주(2016)「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사건 해결을 위한 모색」
양지영(2015)「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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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나 또는 신체에 대한 침해로 인해서 국가의 배상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양도를 하거나 압류는 하지 못하게 됨을 보이게 된다.
6. 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2)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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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의 경우 자기책임설의 입장에 서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국가책임만 인정하고 있다.
자기책임이란 국가의 배상책임은 국가가 공무원을 기관으로 사용한데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내지 위험원을 창출했다는 이유로 지는 스스로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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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제 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대판 1996.11.22. 96다 39219
2.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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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청구(증액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 및 영조물의 설치,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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