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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통신
8장 인력이동
부속서 8-가 전문가 목록
9장 시청각 공동제작
10장 투자
부속서 10-가 수용
부속서 10-나 투자에 대한 안보상 예외
부속서 10-다 안보상 예외의 불가쟁성
부속서 Ⅰ, Ⅱ (투자유보안)
11장 경쟁
12장 지적재산권
13장 양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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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저해: 정경유착
제7장 독점의 규제와 그 딜레마
* 로 인한 비효율성과 사회적 손실
정부의 규제 필요
진입장벽 제거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
* 딜레마
자연독점의 경우, 진입장벽을 제거해도 참여하려는 기업이 없다.
(막대한 고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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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
9. Gregory Paul & Stuart Rovert, [Comparative Economic System],
Houghton Mifflin Com., Boston, 1989.
10. Parkin Machael, [Economics], Addition-Wesley Pub. co., 1990
11. Kohler Heinz, [Comparative Economic System], Scott and Foresman Com., London, 1989. Ⅰ. 서론
Ⅱ. 사회주의 경제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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