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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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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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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적용과 한계를 중심으로 學位論文(碩士) -장수영-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 租稅法學科 Ⅰ. 서론
Ⅱ. 본론
1) 사건의 내용과 이에 대한 관련 내용들
2) 임꺽정의 주장이 받아졌을 경우의 조치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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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2018.06.26.]일부개정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1. 임꺽정과 관할세무서장의 주장들은 각각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2. 임꺽정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관할세무서장은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3.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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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례 20. 대손세액공제
21. 징수와 환급 22. 대리납부
23. 가산세 24. 간이과세제도
25.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26. 기장의무
28. 영수증과 신용카드 27.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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