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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의 공소시효와의 관계
(4) 특수한 제척기간
2)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범위
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1)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의 법정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3) 의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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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전체를 대상으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6)신고납부조세의 확정신고 : 법인세.부가가치세등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자가 확정신고를 잘못한 경우 납세자의 자진납부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복청구가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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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규정을 이용한 법인세유연화 현상, 세무학연구, 1993
현진권,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 : 1996년 통계청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2001 Ⅰ. 부가가치세
Ⅱ. 법인세
1. 법인세란
2. 법인세의 신고
3. 법인세의 납부
4.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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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강의, 박영사, 서울
6. 임상엽(2000), 세법개론, 상경사
7. 조홍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 장기해외훈련결과보고서, 국세청 Ⅰ. 법인세
1. 의의
2. 소득의 종류
3. 과세표준의 계산
4. 세율
5.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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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의 신고 · 납부나 세액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여서는 현저히 조세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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