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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원리
7. 근대경제학자의 조세이론
III. 조세구제제도에 있어서 문제점
1. 각국의 조세구제제도
2. 조세구제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
IV.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
1. 조세부과액의 공개
2. 대통령직속하에 조세심판소
3. 호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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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자기 시정 기능과 신속한 권리구제에 가장 충실한 제도이다. 반면에, 심사청구는 국세청 내부 행정구제절차의 반복성과 조세심판원의 독립기관화에 따른 심판청구의 선호로 납세자의 이용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심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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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세법 조세법과 공법원리, 2003
정재연(2003), 세법 포인트 2003, 세학사
이 밖에 감사원, 재정경제부 등의 정부 부처 홈페이지 자료 참조 1. 과세 전 적부심사
2. 행정심판
3. 감사원 심사청구
4. 경정청구
5. 조세법률주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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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세행정심판제도
[의의]
- 관세행정상의 잘못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개인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변호사 선임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
-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와 같은 제도
- 법원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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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절차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이들 조세의 부과징수감면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
복이 있을 때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
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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