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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판단행위이므로 성질상 일반적인 행정행위와
는 달리 재결청자신도 이를 취소, 변경 할 수 없다.
3) 구속력
결정의 내용은 행정심판청구인 기타 관계인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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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의 정의
4. 권리분쟁과 이익분쟁
Ⅲ. 각 국가별 노동쟁송제도 현황 및 비교
1. 미국의 분쟁해결기관
(1) 전국노사관계위원회(NLRB)
(2) 연방알선조정청(FMCS)
2. 일본의 노동쟁송제도
(1) 노동위원회
(2)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소송
3.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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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제도의 목적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처분성이 없음에도 행정쟁송을 청구한다든지, 비록 처분성이 인정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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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오세훈,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환경노동위원회, 2002.
정하중, 「행정정법개론」, 법문사, 2020.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2.
김종보 · 김배원, “환경권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방법”, 법학연구 제53권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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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양 제도를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Ⅰ. 행정쟁송의 개념
Ⅱ. 행정쟁송의 기능
Ⅲ. 행정쟁송의 종류
Ⅳ.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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