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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주의의 병과, 한국노동법학회 편, 노동법학, 창간호, 1987 Ⅰ. 서론
Ⅱ.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 취급
2. 반조합 계약
3. 단체교섭의 거부
4. 지배개입 행위
Ⅲ.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1. 부당노동행위 주체
2. 부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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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주의나 억압주의 교정이념
북한 교정복지의 실제는 처벌주의나 억압주의 교정이념을 내세워 교
정클라이언트를 구금하는 데 초점을 두고 철저히 억압하고 있다. 이는
노동당의 1당 독재정치를 근간으로 북한의 모든 정치가 이루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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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주의와 친고죄
· 1953년 최초로 형법에 간통죄 포함
형법에 간통죄 존치여부 논란, 국회의원 과반수를 가까스로 넘은 57표의 찬성으로 통과
2-(2) 외국의 간통죄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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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성불평등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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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주의의 병행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위한 원상회복주의와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3. 구제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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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주의와 보호주의
이전에 한국에서는 청소년성매매를 포함한 청소년의 매춘에 대한 처벌은 성인과 동일하게 \'윤락행위등방지법(1961)\'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이전에 이 법은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 적요되던 유일한 법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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