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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갈길 멀다
노후보-한대표 中대사 면담
철강 WTO제소..EU,일본 공조키로
美-중미 자유무역지대 창설 박차
정부 ‘WTO에 美제소’
韓, 미국 상대 탄소강 WTO소송 승소
한국 철강 고관세 가능성
멕시코 유력TV, `한국 경제발전 특집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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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보호주의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발전된 산업이 있고, 낙후된 산업이 있다. 그러면 외국보다낙후된 자국의 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하여 일정한 단계까지 육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자국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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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의 경우 PROSEC 지원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25%의 고관세가 적용돼 사실상 시장개척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멕시코 FTA가 이루어질 경우 일본산과 치열한 경합관계에 있는 철강제품 분야에서 저율 관세의 이점을 상실하고 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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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아세안 역내 조립용 제품 수입시 5%내외의 낮은 관세가 부과된다)
5)아세안 시장은 가격에 민감, FTA를 통한 관세인하 효과가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수출에 큰 영행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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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비철금속
3.54
6.56
화학
4.17
7.23
제조업 전체
3.61
6.60
자료 :WTO
2) 제조업 분야에서의 EU의 고관세 품목 분포
EU는 제조업 제품에 대하여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특수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10%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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