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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우 대수선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 건물철거명령을 하고*, 이에 대해 대집행할 것을 계고 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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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다(대판 2001.12.11. 2000다13948).
대판 80.6.24. 80다756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고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다.
4. 가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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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철거명령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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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Wheel Saw로 종횡방향 절단 후 Water Jet으로 주형과 분리 시키고 Core Drill로 인양홀을 천공하여 인양한 후 압쇄
상판과 거더를 일체로 경간별 Wheel Saw로 절단
리프트다운 공법으로 지상으로 인양
지상에서 압쇄, 추가 절단 후 적재 운반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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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판례월보 365호, 2001. I. 서론
II. 본론
1. 권리금이란?
2. 권리금과 구별되는 개념
1) 보증금
2) 상법상 영업양도에 있어서의 영업권
3) 상법상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4) 행정상 손실보상의 대상으로서 영업이익
5)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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