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새 정치인의 문제는 심각하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질과 능력에서 수준 이하인 것은 물론, 정치적 신념과 지조도 없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은 묵과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정치 윤리상의 비난
|
|
|
철새정치인들이 선거 때 도움을 받으려고 시민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혹은 임원으로도 진출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을 가급적 배제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로 까다로운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미 시민운동 내부에서도 많은
|
|
|
철새정치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의원내각제의 도입이 그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는 의회에서 수상을 선출하여 비민주적이라는 비판과 다수당의의회가 내각을 지배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점은 의원내각
|
|
|
1.9
지역감정유발
28
10.8
42.7
철새정치
17
6.5
49.2
직무태만
30
11.5
60.8
부정부패
99
38.1
98.8
기타
3
1.2
100.0
합계
260
100.0
(표 4)에서 보면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기득권 유지와 부정부패를 꼽고 있다. 앞서 (표 1)에서도 언급한 것
|
|
|
이 민주주의의 도구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조선시대 당파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철새 정치인들이 난립하고, 수업이 영합과 해체를 반복하는 이들의 모습은 조선시대 당파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 당파의 사람들은 사실 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