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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지조약
1. 개념
2. 조약상의 의무
Ⅵ. 인권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1. 선언(Declaration)
2. 행동계획
1) 총론
2) 행동계획
Ⅶ. 인권의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
1. 종교관련단체
2. 피해자단체
3. 지원단체
4. 노동
5. 여성
6.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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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4.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조약
5. 여성차별철폐조약
6. 아동권리조약
7. 고문방지조약
8.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
9.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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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강화
여성에게 동등한 고용기회와 조건보장
전면적인 영장 실질심사제도 도입
고문조사 독립기구 설치
형사절차 개혁
준법서약제 폐지
법관 임용제도 정보 공개
도청과 정보 남용에 대한 구제제도
집회 제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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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3) 여성 및 어린이의 보호 Protection of Woman and Child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4) 난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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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사법제도로의 개혁에 있어서의 선행과제
Ⅴ. 법학교육 및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방안
1. 현행 법학교육 및 법률가 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
1) 현행법학교육의 문제점
2)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개혁안
3). 개혁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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