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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등을 중심으로」,『생명윤리정책연구』제3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09.
허대석,「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대한의사협회지』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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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판결의 입장을 보면 결과를 보면 허용이지만 그 속에서는 5:4로서 거의 팽팽한 반대의 입장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허용 판례로서 안락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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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thanasia in the Netherlands, The Haworth Press, 2000.
ㆍ Lisa Yount,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 Facl On Fil Inc., 2000.
○ 신 문
ㆍ 경향신문, 1996, 7, 27, <인사이드>호주-안락사 허용法 폐기 직면, 국제면.
ㆍ 세계일보, 1997, 3, 25, 호. 안락사 허용법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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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연구회 편(1997). 한국교육의 개혁과 철학. 서울: 문음사. 13-31.
정유성(1998). 새로운 교육문화 사회운동론: 사람, 삶, 되살림 2. 서울: 한울.
조혜정(1997).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들,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서울: 또 하나의 문화.
한주미(1999). E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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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가능성’,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27집 제3호(2009)
최현숙, ‘동성 파트너십 제도화의 해외동향’, 2007년
박선영,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가족형성의 권리’, 2002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2011.11.12),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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