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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3,4
- 참고사례①: 수량/중량 과부족 판정사례 5
● 선적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손해배상액의 범위 5,6
- 참고사례②: 계약위반시점에서 물품의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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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기에 극단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취득을 위하여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자기의 자본금으로 무제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주식매수청구권 및 자기주식의 취득을 남용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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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지도 프로그램 Ⅰ, 경기 : 국립특수교육원
노재열(1990),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한 정신지체아동의 성격 변화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단국대학교
이경구(1999), 소집단 놀이 활동이 정신지체유아의 사회적 기술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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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각하하면 된다는 견해(호문혁)
③판례
판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이 없다.
(3)결론
신의칙 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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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상당의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손해를 봄.?
이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 배상금 지급.
그 후로도 의류에 하자가 발견되어 계속되는 신청인의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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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손해배상은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민법」제394조) 손해배상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미리 정해 놓을 수도 있으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손해액이 너무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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