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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교육, 성상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꾸준하고 헌신적인 노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의 법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참고 자료 : 서울지방검찰청
개선목표(2001~2005)
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고용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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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성인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 영업일 것
3) 청소년유해업소의 책임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거나 고용출입 모두가 금지된다. 따라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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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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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제내용
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
①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종류 : 숙박업, 이용업(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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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법령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건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원칙이 지켜지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육체적인 노동으로 땀을 흘리며 경험만을 쌓게 되는 노동이 아닌 사회적인 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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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학교에서 돕고 복지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장차 사회문제를 방지하고, 사회문제로 인한 사회비용을 미연에 줄일 수 있다.
3) 청소년고용금지업소와 출입제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청소년보호법과 풍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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