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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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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사항 제반과 법률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쟁의 주요 쟁점이 되는 다섯 가지 사항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여러 사항을 고려했을 때, 헌법적으로 적합하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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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을 대상으로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상습적 성범죄자들에 대한 제한적인 취업제한이므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적 자유의 위협"이라는 청소년 교육시설에서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제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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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관련한 신상공개에 대한 재판은 합의부관할사건으로 하여 신상공개에 대한 신중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에도 청소년 상대 성범죄에 대한 양형의 기준을 마련하여 참고로 할 수도 있다.
2) 현행제도의 보완 방안
(1)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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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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