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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421호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한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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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반대, 작성자 방그읏, blog.naver.com/joo9403, 2010.5
인터넷 중독자 절반이 아동·청소년, 여성신문, 1084호 [특집/기획] (2010-05-28)
송원이, 청소년, 그들을 숙면하도록 하는 방법?! - 청소년, 온라인 게임 심야 규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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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처럼 게임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거나 금지시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인은 강제 셧다운은 청소년들에게 인터넷게임 중독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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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
Ⅲ. 셧다운 제도란?
Ⅳ. 여성부 추진 셧다운제도의 찬반의견
1. 찬성의 입장
1)셧다운제는 게임중독을 예방할 수 잇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2)청소년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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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의 목적 (제1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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