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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그 범죄들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형법상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고의로 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는 청소년들도 있는 것을 볼 때, 형법상 미성년자의 나이는 최근 대두 되고 있는 주장과 같이 12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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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그 범죄들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형법상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고의로 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는 청소년들도 있는 것을 볼 때, 형법상 미성년자의 나이는 최근 대두 되고 있는 주장과 같이 12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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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주택, 보건, 위생을 위한 사업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한다. 1. 근로아동, 청소년의 개념
1) 근로의 개념
2) 근로, 아동청소년의 개념
2. 우리나라 청소년 근로행위에 대한 실태
3. 아동복지법 및 근로기준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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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리나라 아동(0-18세) 1인당 복지비 지출은 선진국의 1/7~1/10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다(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2004). 재정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은 2009년 기준으로 전체 정부예산의 0.09%, 보건복지가족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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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무차별적인 수준에서 보호를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청소년복지방법 중에서 특히 정책적 접근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선별성이란 보충적, 개별적, 열등처우적인 요소를 말하며, 여러 가지 조건이나 기준에 의해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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