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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정책’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청소년정책’으로 재정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청소년기본법 성격의 재정립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기본권과 그 보장을 위한 기본정책, 청소년의 성보호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보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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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된다.
2)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3)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성적접대행위, 유흥접대행위, 음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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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육성제도 관련법(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청소년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제도 관련법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 시에는 다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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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심리적 치유방법, ‘덮어두기보다 드러내 이야기하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유진 , 강지명 , 윤옥경 , 조윤오(2012),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혜경(2023), 청소년육성제도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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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제 3 장 | 대한민국 청소년육성제도의 역사
제 4 장 | 헌법과 청소년육성 관련 법체계
제 5 장 | 청소년 기본법
제 6 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7 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8 장 | 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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