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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형사 처벌하지 않을 경우 그들에 대한 수시기록이 남지 않아 과거의 범죄 및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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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형사 처벌하지 않을 경우 그들에 대한 수시기록이 남지 않아 과거의 범죄 및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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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형사 처벌하지 않을 경우 그들에 대한 수시기록이 남지 않아 과거의 범죄 및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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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성 착취로 인한 희생자들의 안전과 보호 및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이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 내에서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자행되는 어린이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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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인식을 갖게 되고 음지에서만 지내던 성범죄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이끌어 낸 것으로도 충분한 효용을 낸 것이 아닌가 싶다.
이것이 단지 신상공개제도 때문에 이슈화만 되다가 끝나지 말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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