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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의 실태 및 대책
정 의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및 추행을 비롯한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과 학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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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후 처리 현황..............................................................................16
<표 20>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유형...................................................................17
<표 21>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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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처벌 ......................................................13
2. 2010년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통계............ ...........14
1) 피해자연령, 범죄자연령, 피해자와 범죄자 관계별 분포....... ........14
2) 아동․청소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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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관련 기록은 우리 사회 청소년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얼마나 크게 노출돼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성범죄자 중에는 성폭행 사범이 가장 많고 원조교제는 상습범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피해자의 연령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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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이 있는 것
<그림1> 연도별 청소년 성범죄자 수(명)
( )안은 전체 성폭력 대비 점유율
<그림2> 연령별 10대 성폭력 가해자 분포도(%)
< 청소년 수련시설 >
1. 개념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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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들이 가출-비행-범죄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도록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저연령화, 비행의 다양성화 되어가고 있는 청소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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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포기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
성매매 교무에 대한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2002년에 성매매에 전엄으로 종하는 여성의 수는 33만 명으로 같은 연령대의 취업 여성 인구의 8%를 차지하며, 성산업 매출액 규모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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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의 수사와 재판의 실태와 개선방안.”, 형사 정책 제 16권 제 1호 2004년. , 형사 소송법 판례 제 3판, 서울 : 홍문사 2005년.
[기타자료]
- 형사정책 연구원 범죄 통계 정보 시스템.
- 경찰청 2008 경찰백서.
- 대검찰청 2009 범죄분석.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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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 상품화한 대중매체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21호, 2006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아동복지편람, 정문출판사, 1997.
엄명용, “아동학대와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가족 내 부모지지 및 감독의 완충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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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매우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가 주별로 등록되어 사진과 함께 키, 몸무게, 눈색깔, 주소, 생년월일 등이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에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사람들은 수배령이 내려진 도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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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5. 이혼율 증가가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대응책은 무엇인가.6.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7. 지나가다 순찰차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8. 청소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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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키워드 지도’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시민의 일상에서 접하는 젠더 불균형 키워드를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 시각화하여 지역별, 연령별 이슈를 가시화하는 사업입니다. 이후 해당 키워드를 바탕으로 맞춤형 캠페인과 정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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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훈계했는데 청소년에게 꿀밤을 때린다면 그런 행위의 동기가 청소년 탈선을 막기위한 동기가 있었다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법적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둘째 도덕은 강제성이 없지만 법은 강제적입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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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춘 실용적이고 참여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을 강조할 것입니다.
-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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