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인이 된 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청약인지 청약의 유인인지가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자동판매기의 설치, 셀프 서비스점포에서의 상품의 진열),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문제에 귀착된다. a) 청약(Offer)란
b) 청약의 유인(invitation ad
|
|
|
거래의 경우에는 보통 쇼핑몰에 게재된 사진과 금액을 보고 단지 여러 상품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계약은 성립한다. 이러한 경우에 쇼핑몰에 상품의 정보와 가격 등을 게재하는 것이 청약(offer)인지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treat)인지가 문
|
|
|
청약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승낙은 청약을 거울에 비춘 것과 같이 동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 완전의 원칙, 완전일치의 원칙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
청약의 유인(invitation of offer)이란, 타인을 유혹하여 자기
|
|
|
약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인 입장에서 볼 때 sub-con offer에 대한 acceptance
가 offer의 성질을 지니며,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acceptance가 된다.
counter offer(반대청약)
피청약자가 청약에 대해
|
|
|
to acceptance reaching(arriving) here (to us) by March 10, 2000』등으로 명시하여 도달주의를 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격지자간 승낙(acceptance)의 효력발생시기의 이론
구 분
효 력 발 생 시 기
비 고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피청약자가 승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