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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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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명한다. 그러나 경매신청에 흠결이 있고 보정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⑵ 경매 개시결정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직권으로 그 관할등기소에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촉탁하는 한편,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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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에 경매를 넣고 매각개시결정에 따른 競賣기입등기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집행관의 현황조사를 거쳐 賣却公告를 하게 된다. 매각물건이 많지 않을 때에라도 보통 6개월 정도는 걸리는데 매각물건이 많을 때는 1년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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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종결된다면 훗날 신청인이 위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여도 신청인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될 것이므로 위 강제집행절차의 정지명령을 발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나이다.
첨 부 서 류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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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공매라고도 한다.
법원 경매는 채권자의 부동산 경매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촉탁한다. 따라서 경매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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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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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 법정지상권자 등
③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 (담보권자, 용익권자, 소유권취득자등)는 그 권리의 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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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1통
2.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통
3. 갑 제3호증 통고서 1통
4. 소장부본 1통
5. 송달료납부서 1통
년 월 일
위 원 고
지방법원 귀중
6. 고발장 서식
고 발 장
고 발 인 : 이 도 령
○○시 ○○구 ○○동 ○
피고발인 : 김 일 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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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여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수리된 경우 그 신고 또는 법원의 수리결정은 효력이 있다. Ⅰ. 序
Ⅱ. 限定承認制度의 基本法理
Ⅲ. 限定承認의 考慮期間
Ⅳ. 特別限定承認制度의 內容 및 改正 限定承認制度의 問題點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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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효과의 승계조항 신설
12. 포상금 제도 도입
[2] 공인중개사업무의 법규화 및 중개업자의 역할
1. 법규화의 의의
2. 중개업자의 역할
[3] 제정목적 및 구성
1. 제정목적
2. 법적 성질
3. 법령의 구성
[4] 용어의 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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