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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과 배당절차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에 관하여 살펴 보았는바,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의 체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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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13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경우와 반대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다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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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제5장 부동산의 규 제분석.
제6장 감정평가
제2부 부동산 취득과 활용
제1장 부동산금융
제2장 부동산투자분석
제3장 부동산의 계약
제4장 부동산등기
제5장 부동산 취득과 활용 실무
예/상/문/제 - 001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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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박사(2018) 유치권이란(유치권 성립조건), 미디어북
법률나무(2018) 체납처분압류와 유치권, 미디어북
법률나무(2017) 유치권과 경매집행, 미디어북
장인태(2015) 유치권 이론과 실무 (재판실무연구), 유로
서제진(2015) 유치권실무(판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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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1059 결정.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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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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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명한다. 그러나 경매신청에 흠결이 있고 보정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⑵ 경매 개시결정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직권으로 그 관할등기소에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촉탁하는 한편,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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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종결된다면 훗날 신청인이 위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여도 신청인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될 것이므로 위 강제집행절차의 정지명령을 발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나이다.
첨 부 서 류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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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공매라고도 한다.
법원 경매는 채권자의 부동산 경매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촉탁한다. 따라서 경매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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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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