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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유지정책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 첫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형태의 경제관계를 최대한 연장하는 정책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마찰을 이용하여 냉전시대 중국의 대북한 지원관행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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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로의 권력 이양기에 있는 바, 중국의 신 지도부가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2) 대 한국 정책과 한반도 주요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
중국은 동북아 평화유지는 물론 냉전시대 이후 동북아 신질서 구축과 지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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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생존을 위한 최저 조건(식량의 40%, 석유의 70%지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의 현상유지이며, 이는 현 상황에서 북한체제의 동요 방지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한 안정적 경제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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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유지정책’으로서의 기능에 관하여」,『한국사연구』46, 1984.
박섭,「식민지조선에 있어서 1930년대의 농업정책에 관한 연구 - 농촌진흥운동과 조선농지령을 중심으로 -」,『한국근대 농촌사회와 농민운동』, 열음사, 1988.
양영환,「19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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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일반적 특징
1. 외교정책의 구성적 특징
가. 목표: 체제유지와 공산화 통일
나. 균형전략(balancing strategy): 균형.편승.돌파.버티기
다. 수단: 핵무기개발과 협상
2. 유형적 특징: 여우.고슴도치.비둘기.전갈.독사 외교
Ⅳ. 김정일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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