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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군과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는 농산물의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양허제외, TRQ, 관세 부분감축, 관세율 상한설정 등의 처리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실익을 극대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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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초민감품목, 민감품목, 저민감품목 등을 분류하고 민감품목에 대한 특별취급 등 대외협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생산 감소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자원의 유휴화를 방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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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민감품목에 해당한다, 반면 중국의 대한국 초민감품목은 자동차, 전자, 기계, 석유화학, 서비스업 등 나타나고 있다. 이런 민감 분야에 만약 중국과 한국은 서로 양보하지 않고 완고하면 한중협상가능지대를 만들 수 없고 협상도 실폐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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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민감품목 3%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는 등 성공적인 협상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 관세 부여’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5월 중순 상품무역협정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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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Chile
-개 요
- Chile
-칠레는 현재 세계에서 FTA로 대표되는 양자 협정 추진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서, 현재 56개국과의 관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발효했다.
-우리나라는 칠레에 공산품을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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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들이 초민감 품목 또는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된 바, 동 품목들에 대한 추가 개방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 등 일부 국가들은 일방적인 MFN 관세 인하로 한국 제품에 대한 FTA 협정세율이 MFN보다 높은 품목들이 있는 바, 동 품목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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