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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5.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6.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
Ⅳ 명예훼손
1. 의미와 역사
2.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소송 주체
3. 입증책임
4. 실질적 악의
5. 명예훼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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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판례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석사학위논문
◇ 엄동섭(1999), 언론보도와 초상권침해, 민사판례연구11집
◇ 차형근 외(2000), 언론과 명예훼손-판례연구
◇ 표성수(1997), 언론과 명예훼손 Ⅰ. 서론
Ⅱ. 언론의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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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초상권침해 그리고 사생활침해
Ⅲ. 지배주주의 법적 책임
1. 판결1동경지판 1976.8.23., 판시 824, 31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2. 판결2동경지판 1992.9.1., 판시 1463, 155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Ⅳ. 사용사업주의 법적 책임
1.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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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의 개념
Ⅲ. 명예의 주체
Ⅳ.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1. 사실의 적시
2. 의견 표명
3. 역사적 사실
4. 피의사실의 보도와 익명의 원칙
5. 프라이버시(사생활)의 침해
6. 초상권
Ⅴ. 명예훼손광고
1. 침해행위
2. 고의 또는 과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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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
KBS 9시뉴스 “웨딩드레스, 부르는 게 값” “국내언론관례판결집 제5집”, 언론중재위원회, 1998. 6. pp.151~163.
1) 방송내용
(1) 피고(KBS)는 TV와 라디오 방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영 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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