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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교육적 상담을 통한 사목적 배려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제1장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해
1. 청소년의 범위
2. 청소년 범죄의 정의
3. 법률상의 청소년 범죄
3.1. 촉범소년
3.2. 우범소년
3.3. 범죄소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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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기준의 제도화
- 인력, 시설, 서비스 내용 및 기준 등 명시
□ 가출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가출청소년 거리상담, 가출예방 캠페인 전개
가출청소년 건강(의료)심리학습자활취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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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에서 보호처분에 의함
(16세를 기준으로 분리수용이 원칙. 16세 미만에는 사형이 없음)
범죄소년 : 14~20세 미만.
형벌법령 저촉--형사책임
촉범소년 : 12~14세 미만.
소년법 저촉 – 형사책임 없음
우범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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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청소년
촉범소년 :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
우범소년 : 장래에 형벌 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
사회학적 관점
아미노적 관점
사회통제적 관점
비행문화적인 관점
심리학적 관점
성격적 비행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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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이를 위반했을 때 생기는 지위비행에서부터 절도, 강도, 강간 등과 같은 범죄행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행동들을 지칭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년법상 비행소년이라 함은 촉범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을 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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