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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2. 형사상의 검토
(1) 형사책임무능력자
(2)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3) 만10세미만의 경우
(4) 개정이유와 논란
3. 민사상의 검토
(1) 손해배상 근거조항 755조
(2) 755조의 감독자란?
(3) 고아의 경우 감독자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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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판례
5. ******************************************** 보도자료
6. ************* 청소년 성폭력 증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7. ****************** 토론 : ‘촉법소년의 처벌에 관한 찬반’
8. ******************************************** epi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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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많아진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최근에 아동문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청소년 비행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비행이라 하면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위법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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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기에 많이 나타나며, 특히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④관련요인
-사회문화적 영향 : 날씬함에 대한 사회적 압력(외모 중요시)
-유아기의 분리불안, 의지본능 충족을 위한 무의식적 노력에서(정신분석적 입장)
-가족 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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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의 과정에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에 따른 사법대응책의 강경화로 인해서 보호처분 대상자의 하한연령이 만10세로 낮아짐.
즉, 10세 미만은 어떤 형사 책임도 지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따로 분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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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전대양, 「현대사회와 범죄」, 형설출판사, 2002.
2. 논문
강동욱, “일본에서의 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응체제”, 「법과 정책연구」, 제10집 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0.
고경은, “방임아동에 대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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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기에 필요한 운동놀이. 한국유소년스포츠학회 창립총회 및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14-25.
野井 吾(2006). 子どもの體溫がおかしい。こどもと健康。 No. 82. 26-30.
松尾端(2007). 오키나와 본토에서의 유아의 운동에 관한 연구. Korea & Japan Child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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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 내에 수용되고 있는 많은 청소년 범죄자들은 이러한 정서함양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기에 정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악순환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서 및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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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개인과 개별화된 사법정의에 더 관심을 두어 왔다.
이러한 실증주의자들의 활동은 부정기형의 선고제도, 선고 및 집행유예제도, 보호관찰과 가석방제도, 개인과 집단치료법, 지역사회 활동프로그램 및 소년재판제도 같은 오늘날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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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매우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가 주별로 등록되어 사진과 함께 키, 몸무게, 눈색깔, 주소, 생년월일 등이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에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사람들은 수배령이 내려진 도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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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무엇일까? 이들에게 법의 잣대로만 죄를 심판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 범죄의 배경을 아이들의 환경과 연관하여 이해하며 범죄의 원인을 알아내어 재발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것이 법관이 가져야 할 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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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에 대한 의견
사회 청소년 문제 중 하나를 말하고 개선 방안을 말해보라.
해당 업무 수행을 어떤 청소년 문제와 직결시키겠는가?
자신의 역량이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는가?
청소년 범죄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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