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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청구권까지를 제한하는 효력이 있다 함은 논리의 비약을 넘어서 법의 규정을 떠난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746조는 단지 제103조 위반에 의한 무효의 법률행위에 기한 청구권의 주장을 금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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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편
2. 제 2장 대차대조표
3. 제 3장 손익계산서
4. 제 4장 자산.부채의 평가
5. 제 5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6. 제 6장 현금흐름표
7. 제 7장 주석 및 부속명세서
8. 제 8장 보칙
Ⅴ. 기업회계기준의 개정내용
Ⅵ. 기업회계기준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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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다.
< 참 고 문 헌 >
김철용 / 행정법 / 박영사 / 2010.
박상기 외 / 법학개론 / 박영사 / 2000
김준호 / 민법총칙/ 법문사 /1999
유병화 / 법철학 /박영사 / 2001
고창현 / 「법학원론」 / 박영사 / 2000
원영철 / 「법과생활」 / 삼영사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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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다.
2.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3.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이다.
4.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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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국가, 사회의 공공적 질서, 일반적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타당성에 반하는 행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정의에 반하는 행위는 범죄 기타의 부정행위를 권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계약 (폭력주식회사에 출자하거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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