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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범에 대한 법적조치는 개정이 되면서 마련이되었지만 더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대한 법적조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그들이 죄를 저질렀지만 그들이 정신질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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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어떠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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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의 청소년의 경우 동성애, 10대 임신, 성범죄와 성폭행 등의 문제를 낳게 되며 처음 성교하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반사회적인 성격 경향이 많고 이것이 비행청소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4. 정신병 : 정신분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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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이나 행동불균형 초래
- 어린아이는 쾌락원칙, 폭력성, 파괴성, 질투, 증오를 가지고 태어남
나. 젠킨스의 유형학
(1) 유형학: 정신신경증과, 정신병질자, 반사회적 인격자의 공통적인 부적응 유형 세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통제 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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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재정상의 어려움
나) 자녀의 건전한 정서발달과 자아성장에의 어려움
다) 자녀의 성인모델에 대한 안정된 행동의 동일시 결여
라) 가족갈등 또는 욕설, 폭행, 구타, 가족원의 가출, 사고로 인한 죽음, 자살, 정
신적 불구
마) 부부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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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거나 부도덕적인 부모나 연장자가 있어 가족통제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다 . 가정내의 갈등이나 긴장은 자녀를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할 뿐 아니라 자녀의 성격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갈등 가정에서 범죄 청소년이 나오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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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는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처벌에 대한 형평성에 있어 논란이 될 소지가 매우 많다. 단적으로 신상이 공개된 직 후 회사에서 지위가 해직되거나 그의 가족들이 신상공개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 자녀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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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기여하기도 한다.
그의 반대인 경우가 독재자이다.
반면 환경이 좋지 않았을경우..연쇄살인범 및 강력범죄자로 변모하기도 한다.
무책임, 양심의 결여, 무감정, 이기적의 특징은 사이코패시들이 말로하지 못할
잔인한 연쇄살인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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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 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전담반 운용의 효율면에서 다방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⑶ 피해자 지원 담당관 제도 확대
- 피해자지원 담당관을 두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정보의 제공, 피해자 상담, 범정 동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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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가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것이라는 시각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편향된 시각임에 틀림없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범죄문제도 오히려 전체 외국인 증가와 맞물려 일어나는 일이고 불법체류율과도 상관없이 범죄는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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