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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달곤, 신영호, 북한법입문, 세창출판사
이영종, 2010, 후계자 김정은 1. 김정은?
2. 후계자 세습 과정
3. 김정일과 김정은 후계 구축 과정 비교
4. 김정은 후계체계 따른 변화
5. 마무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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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내용
3. 평석 및 견해
4. 부양기여분 제도 이희배, 법률신문 제2751호 (http://www.lawnb.com)
Ⅳ. 북한의 상속인과 상속분 최달곤, 신영호 공저「북한법 입문」p. 300~309
1. 서설
2. 상속의 개시
3. 상속회복청구권
4. 법정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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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달곤·신영호, 「북한법입문」, 새창, 1998.
김판수, 「북한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4.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 사회주의 헌법
(1) 북한 헌법의 특성
(2) 북한 헌법의 기본원리
(3) 북한 헌법의 기본권
(4) 북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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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고 (1998).「北韓法」, 박영사.
○ 최달곤, 신영호 (1998). 「北韓法入門」, 세창출판사.
○ 정경모 (1999).「北韓法令潗. 弟1卷」, 大陸硏究所 . Ⅰ. 머리말
Ⅱ. 북한 현행헌법
III.북한헌법상 경제조항 변화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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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달곤 역(1988), 사법과 소유권의 기초이론, 학연사 Ⅰ. 개요
Ⅱ. 소유권의 개념
Ⅲ. 소유권의 이론
1. 계약주의적 이론
2. 법정이론
3. 절대주의적 법정이론
4. 공동주의적 법정이론
Ⅳ. 소유권의 사회주의
1. 사회주의적 소유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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