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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북한 가족법은 상속순위와 관계 없이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자녀는 사망자의 상속순위를 차지한다(북가법 제49조)고 규정하여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이는 한국민법이 제1순위와 제3순위의 상속인이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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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자로 한 대습상속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대습자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같은 촌수(동친등)의 다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존재하여 그 상속순위가 유지, 보존되어 있을 경우에만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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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음이 규정된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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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같은 순위에 관한 해설
①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됨.
② 같은 촌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됨.
2. 대습상속 (민법 제1001조)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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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Ⅱ. 대습상속의 요건
1)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2) 상속개시 전의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3)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4) 재대습상속 : 판례는 대습상속인인...
Ⅲ. 대습상속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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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례
Ⅲ. 결
제6장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Ⅱ.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Ⅲ.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제7장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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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가 추구하는 이념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양자는 상호 표리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문제의 소재
Ⅱ. 판례의 태도
1.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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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부칙<제7765호, 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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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정근거
1. 인정근거의 검토 필요성
2. 관습법에서 구하는 견해
3. 법원에 의한 법형성론
4. 민법 제366조의 확장해석론
5. 민법 제305조 유추적용설
6. 권리남용 및 신의칙설
B. 학설의 검토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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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포괄적 입법형식을 배제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으로 전환 최성하,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규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1995, 35면
하는 것이 문안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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